지방자치단체의 종이 없는 행정 전환 사례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환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종이 없는 행정’ 실현이 가장 중요한 실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디지털 행정 전환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각 시·군·구청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 시스템 도입 여부에 따라 행정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 전자결재,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 모바일 민원 처리 앱 등을 도입한 지자체는 업무 효율과 예산 절감, 주민 만족도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이러한 시스템이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인쇄물, 오프라인 방문, 수기 결재 등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디지털 전환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디지털 행정을 선도하는 실질적 실행 주체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종이 없는 행정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지자체들의 전략과 성과, 그리고 남은 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지방정부 종이 없는 행정을 향한 디지털 행정의 현장 변화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는 서울특별시다. 서울시는 이미 2018년부터 ‘스마트 서울’ 전략을 통해 전자결재 100% 전환, 공문서 전자유통, 모바일 기반 전자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종이 없는 행정을 선도해왔다. 특히 모든 부서가 공문 발송 시 종이 출력 없이 ‘온-나라 시스템’과 ‘문서24’를 연계해 문서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종이 사용량을 약 75% 이상 절감했다. 또한 서울시는 클라우드 기반 공공문서 저장소를 통해 결재 문서, 회의록, 민원 기록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필요한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다른 주목할 사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이다. 이곳은 스마트 민원창구와 전자문서 발급 키오스크, 모바일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고령자와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 덕분에 동구청은 2023년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포용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전북 전주시는 지역 사회복지행정에 전자문서를 도입해, 긴급복지 지원 절차를 종이 없는 방식으로 간소화했고, 평균 3일 걸리던 처리가 1일로 단축되었다.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행정 프로세스의 전자화뿐 아니라, 주민 중심의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까지 고려한 디지털 행정 설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은 단지 효율만이 아니라, 주민 편의성과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 있는 도구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종이 없는 행정이 가져온 효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종이 없는 행정을 도입함으로써 얻은 가장 큰 효과 중 하나는 예산 절감이다. 종이, 복사기, 프린터, 잉크, 우편료, 문서 보관함 등 행정 서류 처리를 위한 물리적 비용이 줄어들면서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양산시는 연간 약 1억 2천만 원 규모의 종이 관련 예산을 전자문서 도입을 통해 절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기반의 시스템은 업무 처리 속도를 평균 30~50% 향상시키며, 문서 유실이나 이중 제출, 결재 지연 등의 문제가 현저히 감소했다. 행정 신뢰도 역시 개선되고 있다. 전자결재 시스템은 모든 결재 과정이 자동 기록되며, 누가 언제 어떤 문서에 어떤 의견을 달았는지 쉽게 추적 가능하다. 이는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종이 문서와 동일하게 인정되면서, 민원인이 따로 출력해 제출해야 할 필요가 사라졌다. 주민은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고, 모바일이나 QR코드로 제출할 수 있어, 공공기관 방문 횟수와 대기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종이 없는 행정은 결국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구조이며, 단순한 디지털화가 아니라 행정의 본질적 체질을 바꾸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균형 잡힌 종이 없는 행정 위한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종이 없는 행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아직 몇 가지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는 지자체 간 디지털 격차 해소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예산과 인프라가 풍부해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 지자체는 네트워크 환경, 전산 장비, 디지털 인력 부족으로 도입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다.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여전히 전자문서 처리나 모바일 민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디지털 도우미 배치, 오프라인 병행 서비스 유지, 접근성 높은 UI 설계가 필수적이다. 셋째는 사이버 보안 강화다. 종이 없는 행정은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해킹, 내부 유출, 시스템 장애 등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보안 솔루션 고도화,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이중 인증 시스템 도입, 정기 보안 점검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향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문서 자동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분석, 클라우드 통합 저장소 구축 등 더욱 진보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종이 없는 행정은 단순한 IT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행정의 철학과 방식 자체를 바꾸는 사회적 대전환이며, 지방자치단체야말로 그 최전선에서 이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디지털 행정의 확산 전략이 이제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